교육감 선거의 모순

 

지난 2007년 법 개정에 의해 교육감 선출 방식이 주민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지역에서의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고있다.

반쪽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울에 이어 오는 12월17일에는 대전시가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

6월에 있었던 충남 교육감 선거의 경우 1년 11개월짜리였으니 다들 반쪽도 채 안되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지않나 싶다.

충남 교육감의 경우 1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선거였지만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중 겨우 26만 5천 565명이 참여,
17%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사업비를 내거는 등 무진 애를 썼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경쟁 체제로 치른 서울시의 경우도 15%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율과는 관계없이 득표율만을 따지는 현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미미한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지역의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수반으로 행세 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 과정을 살펴 보아도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단독 출마자의 경우 투표 용지에는 찬반을 가리는 난이 없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면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만약에 후보가 부적격자라서 그를 낙선시켜야겠다고 한다면 기권해서도 안되고 일부러 투표장에 나가 무효표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니 추종자 몇 명만 모아도 투표율은 10%대에 머무르지만 득표율이 96%대를 상회하여 당선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신임을 묻는 것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 속에서 찬반을 가려야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자기네들 없으면 큰 일 날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이 결국 뽑아놓고 보면 부정시비에 휘말리거나 정치 세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등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계를 정치색으로 물들게 하고 있으니  낭비된 혈세가 더욱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예산을 계속 쏟아야 하는 건지, 부단체장 제도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생각 해 볼 일이다.

<2008. 10. 8 동양일보 프리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