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문화재보존센터의 허와 실

 

부여군은 지난 2월 지방일간지를 통해 부여 문화재보존센터가 문화재청에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자체에서 출연한 도내 최초의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가 또 하나 탄생하는 순간이란 걸 다 인지하고 있다.

원래 '정림사지 전시관'이란 군의 사업소로 출발 하였는데 몇 년 지나지않은 2006년 12월에 재단등록, 2007년 7월 30일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금년에 발굴조사 기관까지 등록을 마치게 된 것이다.

물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전 보다는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약간의 편리성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군민의 세금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공룡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

처음 사업소를 개설할 때부터 현재까지 학예사 출신인 계약직 y계장이 이 일을 주관 해 왔는데,사무관 직급의 소장자리를 승인받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었지만 6급으로 하향되고 말았다. 그래서 6급 행정직이 관리소장을 맡아왔고 겨우 2명이 거쳐가는 동안 박사급

전문가의 원장과 그 밑에 2개의 과를 두는 재단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군의회를 어떻게 설득했을까 하는 것이다. 전체 직원들도 발굴 용역비로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꺼라는 생각만으로 처음엔 모두들 잘 하는 일이라 생각 했었다.

하지만 후일 그것이 용역사업에 따른 발굴조사는 연고지를 배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재단을 왜 그렇게 서둘러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애당초 군수가 '연고지 배제'라는 원칙을 미리 알았었다면 재단설립을 승인 할리 만무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상식적으로 어떤 군수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일에 OK하겠는가.

실제로 부여지역에 학술용역으로 발굴하는 일은 그리 많지않다.
대부분 도로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용역사업이다 보니 이런 것은 결국 연고지 배제 원칙에 따라 부여 문화재보존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와같은 기존의 재단이 전국에 110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지역에만도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공주대학교 등 기존에 일을 해 오던 전문기관이
수두룩하다.
비록 학술용역이라 하여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의회 의원 몇 분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들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외의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감춘 채 자기들 갈 자리를 만든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설령 발굴전문기관으로의 대두가 꼭 필요했다면 원래대로 군 산하 사업소의 지위에서도 전문인력만을 확보하면 될 터인데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외부 고급 인력들을 영입하면서까지재단으로의 전환을 꾀한 이유가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다.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그렇게 채용되었다.

우리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업무가 민간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청소년 수련원도 법인으로 전환한 후로

몇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으며, 매년 7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꺼라던 청소업무는 민간 이양후 그 열배 이상은 더

투자하면서도 거리 청결상태는 더 형편없어 졌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군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금번 문화재 보존센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특정직의 장난에 군민의 혈세가 새어나갈 형편이니 앞으로 시민단체 및 의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