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수도

 

신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이전이냐 천도냐 또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 말도 많더니만 결국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이전 기관과 보류 기관 발표 내용을 보고, 정부의 의지가 한풀 꺾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실망감도 실망감이려니와 이러다간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들기도 한다.

최근 각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온통 이전 반대하는 목소리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가적 이익보다는 각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비판적 보도 행태를 띠고 있는 대표적 보수 언론의 경우,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 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전 문제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개혁에 대한 방어공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한나라당 역시 떳떳할 수는 없는 것 같다.
2002년 12월 이 회창 대선 후보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득표만을 위한 충청권 기만용 공약이다"라고 수도 이전을 반대 하다가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근혜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특별법을

찬성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당사 벽면에 내걸었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서 수도권 몇몇 지자체의 이기주의와 함께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도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박 정희 대통령 시절은 물론 김 대중 대통령도 이전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역대 정권들마다 수도 이전 문제를 고민한 흔적들을 보더라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충청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행정수도 문제는 정치적, 정략적 논쟁을 떠나 국가 미래적 견지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 해 본다.

<2004. 7. 25 부여뉴스 기고>